제2경부, 민자사업 추진도 검토하나

재정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 공사를 놓고 정부가 민자사업 추진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경제효과 등을 병행해 분석하는것을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업추진시 타당성 조사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가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민자방식으로 추진할 때 효과가 얼마나 될 지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도 객관적이 입장에서 외부 의견과 부처 내부 의견 등을 모두 취합해 검토하는 단계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두산중공업과 롯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업체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제안대로 진행할 경우 각 구간마다 요금소가 만들어지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사업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일반 재정고속도로는 국가 재정이 35%, 한국도로공사 사업비가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2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100%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자체조달방식을 통해 서울∼용인은 2015년, 용인∼세종은 2017년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요금소 구간이 많아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요금부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