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 신설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2의 외환위기’로 평가하면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9일로 예정된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8일 배포된 자료에서 ‘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은행들의 하이브리드채권과 후순위채를, 자산관리공사에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매입해주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이미 만들어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확대 개편하면 되지, 법을 바꿔 가면서까지 별도의 금융안정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나”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이어 “또한 외환위기 당시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예금보험공사를 배제하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정책금융공사가 금융안정기금의 운용을 맡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아직 기관설립 여부에 대해 국회가 최종 동의해 주지도 않은 기관에게 막대한 국민의 자산을 운용해 맡기겠다고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포한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안인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미리 통과를 전제로 아직 설치되지도 않은 기관에게 그것도 기존 관련 제도의 확대나 개편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법을 만들어가면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훼손은 물론 국회를 ‘통법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인 셈.
고 의원은 “결국 금융위원회는 기금을 감독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좋고, 정책금융공사는 돈 관리한다며 조직을 키울 수 있어 좋고, 금융회사들은 국민들이 보증해서 조성 된 돈을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자신들의 ‘쌈지 돈’인냥 빼 쓸 수 있어 좋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경제위기를 제2의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유일호 의원은 이날 “대외여건 악화, 대외의존도 증가, 재정여건 악화의 ‘트리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위기상황 도래에 대한 근거로 △세계경제 동반 침체 △대외여건의 위험도 대폭 증가(2008년 현재 국내 불변가격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GDP 대비 46.1%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의 29.4%에 비해 무려 17%p 증가) △재정상황 악화 (국가채무 366.9조원으로 98년 80.4조원보다 대폭 증가)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이 6%→4%후반→4%내외→3%내외→마이너스 2%로 시시각각 변할 만큼 정부 인식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고 이는 곧 대내외적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