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격적 진흥정책，‘10대 수출국 진입’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격적인 수출진흥대책을 통해 올해에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과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11∼13위에 머물고 있는 수출순위와 2%의 시장점유율을 올 안에 10위권과 3%대로 높이겠다고 나선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경쟁력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 중간쯤에 와 있다’고 진단한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는 수출시장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까닭이다. 이는 결국 글로벌 침체 국면을 탈출할 동력을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수출 진흥은 우리 경제의 사활이 달린 명제다.

문제는 지금의 무역수지 흑자가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이라는 점, 수출경쟁력을 높여 주었던 고환율이 최근 들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경부는 올 수출이 작년보다 10% 줄어들지만 무역수지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150억∼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공격적인 수출진흥대책’의 핵심은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를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 등 자금지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수출 동력 육성이다. 이는 가격경쟁력에 중점을 기존 수출 전략의 대폭적인 궤도수정을 의미한다. ‘양에서 질로, 가격경쟁력에서 기술경쟁력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계 10대 수출국, 시장점유율 3%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공격적인 진흥대책이 수출시장 다변화, 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선전하고 있는 수출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근본적인 체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음도 사실이다. 수출산업 지원과 함께 투자와 연구개발의 활성화의 동시 추진이 필요한 대목이다.

수출경쟁력은 결국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며 산업경쟁력은 연구개발과 투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