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경기 조기 회복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다시 경계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윤 장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기 하강 속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을 뿐 경기 하강이라는 방향성은 그대로”라며 “현 상황에서 낙관적 진단을 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의 말대로 최근 들어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월 경상수지 흑자가 66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전달보다 14포인트 오른 98을 나타내고，전국경제인연합회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03.8로 무려 17.1포인트 개선된 것은 단적인 예다.
그렇더라도 실물경제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3.1%와 19.3%나 감소하고 성장률도 -2.8%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는 등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각 -2.4%) 등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에 새로운 암운을 던지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수출 감소를 감수해야 함을 예고한다.
작금의 상황은 도처에 악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국면으로 보는 게 옳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관의 축배를 들 게 아니라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미래에 대비하는 일이다. SI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당면과제다. 좀 더 멀게는 4대강 살리기가 경제의 불씨가 되도록 각계의 힘을 모으는 한편,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제조업을 보완함으로써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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