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기 양형委 출범..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

사법 사상 최초로 살인, 뇌물, 성범죄 등 8대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한 대법원 1기 양형위원회에 이어 2기 양형위가 7일 출범했다. 2기 양형위는 이규홍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2기 양형위는 이 위원장과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서기석·성낙송·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재진 서울고검 검사장, 남기춘 대검 공판송무부장, 조건호·서석호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대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67년 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15대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언, 제주지법원장, 대법관을 역임한 뒤 200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기 양형위는 오는 7월 이후 적용되는 최초 양형기준 시행을 준비하고 양형기준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점검 및 보완하게 된다. 또 추가로 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형기준 설정 및 운영과 관련된 외국 양형위원회의 경험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양형기준을 대외에 홍보하게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필요적 의결기구로 양형위가 상설 위원회 체제로 구축됐다”며 “양형기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거시적 양형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기 양형위는 사법 사상 최초로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범죄 등 8대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