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장내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장내 거래의 경우 2008년 계약수 기준으로 코스피200 옵션은 세계 1위, 코스피200선물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여전히 성장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파생상품시장 감독도 파생상품시장 자체에 대한 미시적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에는 다소 미진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로는 장외 파생상품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와 동 시장을 어떤 강도와 내용으로 규제할 것인가입니다.
장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 장외 파생상품시장이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점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장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함에 있어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그 한 축을 담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하드웨어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종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하드웨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 관련 해설서를 마련 중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외 파생상품시장 인프라 체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를 만들어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고 거래등록소를 설치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운영위험을 줄일 계획입니다.
파생상품규제는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당분간 최소한의 규제에 머물러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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