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투구하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해 국민의 절반가량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을 꼽고 있다.
물론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책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 조사 기간도 정부가 종합적인 추가대책을 내놓기 이전인 7월 9일부터 17일까지였다는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역점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대책’은 고용불안 해소(46.4%), 각종 세 부담 덜어주기(44.0%),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37.6%), 사교육비 같은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등이다. 교육비 문제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경제활성화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문제들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살아나면 일자리 또한 늘어나게 마련이다.이에 따라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긴급생계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 보금자리 주택 보급을 서민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까닭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서민대책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근본적인 서민생활안정은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절반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서민대책에 집착하기보다는 실물의 주체인 기업을 포함한 경제살리기에 보다 더 힘을 기울여 정책의 균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경우 소탐대실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 정책 관련자들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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