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가 연합해 2일 발표한 ‘IT 코리아(KOREA) 미래전략’은 그간 “이명박 정권에서 IT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IT융합산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과 예산을 합쳐 정부가 5년간 14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업 부문에서 175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5년 뒤 우리나라의 휴대폰·디스플레이·반도체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상품으로 육성하고 IT와 전통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융합산업 10개를 키워낸다는 게 골자다.
■5대 핵심 실천전략 제시
‘IT KOREA 미래전략’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5가지다. △10대 IT융합 전략산업 창출 △소프트웨어(SW)를 산업경쟁력 원천으로 육성 △휴대폰·디스플레이·반도체 등 3대 주력 IT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인터넷TV(IPTV) 등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확산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이 그것.
우선 조선·에너지·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IT를 융합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인 산업융합 IT센터를 2012년까지 10개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SW산업은 전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키우기로 했다. 우선 SW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SW리더를 양성하고 오는 9월 SW공학센터를 설립, 국산SW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OS)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SW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민·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3대 주력 IT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을 선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는 와이브로, IPTV, 3차원(3D) TV를 조기에 활성화할 계획이다. 와이브로는 국내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IPTV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모든 교실, 모든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해 유선망·방송서비스 중심의 IPTV를 유·무선, 종합정보 매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 2012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3DTV 실험방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은 지금도 세계 최고지만 더욱 빠르고 안전한 초광대역 인터넷으로 전환한다. 2012년까지 유선인터넷은 최고 1G�, 무선인터넷은 평균 10� 속도로 지금보다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IPTV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략이나 지원책 없어 아쉬워
IT업계는 일제히 ‘IT KOREA 미래전략’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직접 IT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반갑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전략은 지난해부터 부처별로 발표했던 개별 IT정책을 집대성한 ‘종합판’에 그쳐 정부 차원의 새로운 산업전략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투자재원도 기존 부처별 투자계획을 그대로 인용해 정부의 IT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 투자액 중 12조6000억원은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이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데 이 역시 이미 쓰기로 예정한 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액 175조2000억원은 기업들의 설비투자액 109조7000억원과 R&D 65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IT 분야의 민간 투자계획을 조사해 투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지만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기간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산 투입이나 신규사업을 통한 IT기업 지원을 기대했던 업계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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