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발급 내년부터 1장으로

내년 4월부터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돼 민원 발급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3700만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700만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지목·면적·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 사항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은 각각의 해당 관청에서 해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는 한편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서류도 통합하거나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일원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통합되는 것은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확인원 등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 등이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하면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부동산 증명발급 양식을 국민 각자의 필요 상황에 따라 맞춤 제작토록 해 기존 부동산 공부증명 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