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점을 감안해 추석 수요에 따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인 물가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수용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책기간도 지난해보다 1주일 늘어난 3주로 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대책기간 중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추석 민생현안을 챙겨 나가는 한편, 전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추석물가 동향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보다 짧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증편, 교통량 분산 등 특별교통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통시장 통합상품권 구매,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사회전반의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급식 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등을 통해 명절기간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까지 조기에 지급해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분석·공개하고,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주유소·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변동성이 높은 농축수산물 및 석유제품 가격 안정도 적극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에 비해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시키고 직거래장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해 불공정행위 감시 뿐 아니라 시장경쟁 여건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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