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열린 브리핑의 일문일답.
-생필품 판매 가격 공개과 관련해 해당 품목선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공개되나.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미 민간업체들끼리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품목 외에 중요한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 원료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원료에 대한 관세율 인하 검토한다는 데 대상 품목은.
▲허 차관=현재 협의 중으로 세부 품목 아직 선정 안됐다. 정확한 대상 품목은 국내가격동향, 관련산업 영향, 실제 물가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다.
-유통비 줄이기 위해 설립되는 농식품 사이버거래소는.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지난 1일 개설해 현재 친환경 농식물을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다. 다음달 28일 부터 매매 가능 품목을 확대해 B2B 거래(기업 간 거래)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향후 전 농산물로 대상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사이버거래센터 이용으로 유통비의 약 10%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사 공급가 공개가 현재 시행중인데 효과에 의구심 많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지난 5월부터 평균 공급가를 공개하고 있다.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시행기간이 짧은 듯 하다. 하지만 공개되는 가격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급가 공개를 주유소와 정유소를 나누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요소 측에 정유사와의 가격 조율 과정에 여력을 줘 소비자가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마트 주요소 개설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돼 왔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
▲김 실장=현재 7개가 운영 중인데 올 연말까지 19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조례로 대형마트 주요소 개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지역 주유소업자들의 압력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부처들이 협력해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리=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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