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친서민 정책기조에 본격적인 닻을 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의 공급불안, 국제유가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 주요 생필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아진 만큼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추석 물가불안 잡는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골자는 물가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 무, 쇠고기, 밤, 대추 등 주요 성수품 16개와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5개 등 21개 특별점검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가격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3주간의 대책기간 중 21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가량 더 투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시로 개최됐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대책기간 중 매주 개최해 추석물가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전 부처 장·차관들은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석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 강화되고 5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불법 저울류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또 10월 1∼5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교통대책은 오는 24일 발표키로 했다.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전통시장통합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추석 성수품을 구입토록 유도하는 한편 내수진작을 위해 ‘소액선물 주고받기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에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조기예보지수를 개발, 가격급변동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사전대응에 나서는 한편 사이버 거래품목도 현행 28개 품목에서 2011년까지 100여개로 확대하고 다양한 직거래장터 개설 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물가 안정으로 체감물가 낮춘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러한 지표 수준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입빈도가 높고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기, 가스, 수도, 열차, 도로통행, 우편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서민 지출비중이 높은 생필품의 판매가격정보도 지역별, 유통업체별로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2010년까지는 주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2011년 이후에는 품목 및 지역 등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제를 유도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외 가격동향을 상황에 맞게 고려해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 인하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주유소 개설을 지원하고 농협주유소 외 기존 주유소도 농협폴(NH-OIL) 공동구매에 참여토록 해 매입원가를 낮출 예정이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도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유소, 대리점, 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의 공개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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