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5월 말까지 마련하고 공공부문에선 이달부터 매월 하루씩 연가를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마리나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전국 10개 권역에 총 40개소의 마리나항만 대상지역을 선정, 레저용 선박이나 스킨스쿠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해외 소비 수요의 국내전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신규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노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말까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레저 및 관광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해 해외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장에 영화관·워터파크 등 각종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2조6900억원 규모의 경기장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경기도 화성에 추진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마리나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 연안해역에서 레저가 가능한 곳에 내년 말까지 해양레저 관광구를 지정한다. 또 요트 면허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 기준이 완화되며 복합 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대중 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입주기준 완화 혜택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굿 스테이(Good Stay) 지정시설을 확대하며 농어촌 체험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아울러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설립심사 매뉴얼을 보강하며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행 조세특례법상의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특례 적용범위에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비용이 추가된다. 이 밖에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고 쇼핑인증제도 도입된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해선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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