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쉽게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을 받을 수 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들었던 이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디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울 등 대도시에 주로 위치한 30여개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을 전국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별 법인과 법인의 지부 등을 설립하면서 단계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미소금융사업은 총 6개의 분야에서 진행된다.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등이 그것이다.
대출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500만∼1억원 이내에서 결정키로 했다.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올 12월을 목표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부터 미소금융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간 20만∼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재단의 기금은 앞으로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지원규모(1480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금융위는 재계와 금융권이 기부를 약속했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가 약속한 기부금은 1조원, 금융권 기부금은 휴면예금 출연금(7000억원)을 포함해 역시 1조원이다. 재정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위 배준수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이번 사업은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자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한 대출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