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오던 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 운영사업이 민간에도 허용되고, 술을 만들 수 있는 면허기준이 완화되는 등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가 대폭 낮아진다. 또 글로벌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브랜드가 육성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 활성화된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과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60개의 진입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1차로 26개를 확정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LNG사업에 대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가 신설돼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업무도 민영화가 추진된다.
또 우체국이 독점했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에 개방되고, 대량화물 화주의 지분 소유제한범위도 30%에서 40%로 완화된다. 특히 주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제한했던 주류제조업 면허기준도 대폭 낮아져 자유로운 경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고부가가치 프랜차이즈 100개를 육성하고, 슈퍼마켓과 화물운송업, 택시, 중저가 관광호텔 등의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맹점 1000개 이상을 확보한 건실한 국내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 3개 이상을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 촉진, 인프라 선진화, 해외시장 진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shs@fnnews.com신현상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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