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정부서비스와 대기관리 비전/이병욱 환경부 차관



여느 해와 다르게 이번 국정감사는 제기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논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국정감사 기간 최대의 화두는 4대강 사업으로 국회와 행정부, 언론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여기에 투신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역할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비전과 사업들이 국가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세상에 환경문제란 오직 ‘물’뿐이고 그 외에 공기, 쓰레기, 화학물질, 환경호르몬과 같은 생활 속 문제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사실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방, 치안, 외환위기 대응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일부의 정부서비스는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 공기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국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은 ‘공기는 깨끗한 것이 당연한데 국가가 공기를 오염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공기 질 관리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공기오염이 국민건강에 영향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그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혹자들이 다른 나라의 환경 수준과 비교하면서 공기 질 관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관리’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위해성 관리라는 것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물질이 무엇인지,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학 및 보건 분야의 전문기법을 통해 판단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로 저감해야 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기오염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폐암, 천식 등 질환자의 수를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 개선정책을 수립·집행해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건강에 절대적으로 무해한 공기 질을 달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무엇에 대해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정책 효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이 같은 접근법이 환경정책에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고도의 첨단과학이 행정 분야에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그만한 과학적인 수단도 없었고 그러한 수단을 정책에 반영할 만한 여건도 되지 못했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환경과학 분야의 탄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에 접목시키는 방법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교함, 그리고 정책운용에 대한 자신감 등이 이미 마련돼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눈에는 띄지 않는 분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부서비스는 수혜 당사자들이 보기에 항상 부족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아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문제라도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발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의 비전을 세울 시기가 되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비전이라는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쯤 관심을 갖고 챙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