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 엄종식 통일부 차관

올해 6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가 전국 30곳에서 운영된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입 직후부터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전입 후 1년간 밀착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0년 5월 말 현재 1만9000여명에 달해 2만명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의 원만한 사회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뿌리내리도록 돕는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인도주의와 인권, 우리 사회 선진화의 문제, 우리의 통일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특히 정부는 통일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및 민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적응 과정에서 자립·자활의 기초가 되는 취업 및 생계문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다양한 정신적 외상 등 정신건강 문제와 아동·청소년의 학업문제, 가족의 이산 및 가족 내 갈등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정착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정착금과 같은 재정지원보다 정착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왔다. 이들의 원만한 사회·경제·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수혜적 보호’에서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는 정착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하나센터의 전국적 운영은 자립·자활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지원역량을 통합하고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올해에는 하나센터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지역에 배치하고 정착도우미사업 개선을 통해 거주지 정착지원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하나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정착지원 역량 통합·연계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에 있어 하나센터·전문상담사·정착도우미 등 민간 차원의 3대 서비스와 정부 차원의 3대 보호담당관(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 보호담당관, 신변 보호담당관)의 유기적인 연계도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다양한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더욱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연간 3000여명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와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향후 입국 증가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준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센터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을 키우는 촉매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하나센터와 전문상담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정착현장인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은 남북 주민 간 통합을 이룩하는 값진 경험을 쌓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화합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도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