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박병석 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20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제카르텔의 규제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박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은 최근 국제카르텔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제카르텔 가담은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는 벌금, 민사소송 합의금, 이미지 실추 등 해당기업의 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카르텔 관련 벌금부과 현황을 보면 LG디스플레이가 벌금액 4억달러로 2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대한항공(3억달러?4위), 삼성전자(3억달러?5위), 하이닉스(1.85억달러?9위) 등이 제재를 받았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번 담합에 가담해도 여러 국가로부터의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국제카르텔은 철저한 사전예방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올해는 주요 수출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산업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카르텔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쟁법의 자율준수풍토 및 공정거래질서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행위나 담합으로 단속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명령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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