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사진)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여야 간 포퓰리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 당 정책도 계속 좌쪽으로 갈 수 있어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0개월의 작업을 거쳐 지난달 20일 당의 '뉴 비전'을 발표한 그는 "중도쪽으로 외연으로 확대하고 서민 빈곤층과 중소 영세기업을 위해 정부 역할을 강화했다"면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위반하고 국가재정 능력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책이 좌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분배 중심의 노선을 제시한 '뉴 비전'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6·2지방선거와 지난 4·27 재·보선 참패 이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때문에 당의 기본 이념인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 이념 지형의 변화에 따라 중도로 외연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국가재정 능력을 감안해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 증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아니다. 아울러 세원 발굴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 척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방안도 함께 강구 중이다.
―하지만 발표 당시, 이 방안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은 당장 선진국이 안 되도 되니까 천천히 같이 가자는 인식이 더 강하다. 정치권 내에도 이 나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아주 단기적인 민심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포퓰리즘이다.
―결국 본인의 소신과는 배치되는 '뉴 비전'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나.
▲학자 시절이었다면 성장잠재율 제고를 위해 반대했을 정책도 일부 있지만 정치는 타협도 중요하다. 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될 수 있어 5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가 아닌) 따뜻한 정부로 옮겨 간 것이다. 과거보다는 소외계층과 중소 영세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부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재정학자로서 정치권 내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 한 말씀.
▲사회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절대 줄일 수 없다. 줄이는 순간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그게 서유럽 국가 재정위기의 원인 아닌가. 즉 경제 능력 허용 범위 내에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야당은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반해 무조건 복지 지출을 늘리려 하고 우리 당 의원도 상당 부분 동조하는 분위기다. 서민 빈곤층을 위한다고 도입하지만 결국 경제가 망가지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서민 빈곤층이 가장 먼저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민도 눈을 부릅뜨고 그런 정치인들을 응징해야 한다.
/elikim@fnnews.com김미희기자 /사진=서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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