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국제회계기준(IFRS)포럼'에서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감사인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 국장은 "그동안 회계법인의 난립으로 인한 품질경쟁 부족 등으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여기에다 사후처벌 중심의 감독으로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나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회계법인은 소규모 인원과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120여개 회계법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20여개를 제외하고는 30명 이하의 소형 회계법인이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외부감사업무에 적절한 인원과 시간이 투입되지 못한 결과, 감사품질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감으로써 회계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등록요건 평가를 위해서 회계법인의 품질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품질관리평가규정을 제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회계법인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장법인 감사인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한도액도 현행 20%에서 40%로 2배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가입 한도금액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관리감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법령화하는 것은 물론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회계법인은 외부에 공개해 품질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12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 회계법인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회계 관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의 회계감사 부실이나 일부 중소기업의 횡령·배임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올바른 회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미흡하다"며 "올해 IFRS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충실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분식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역량을 계속 집중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와 회계분식의 연계 조사·감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FRS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조언도 잇따랐다.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IFRS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가신인도와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주주와 투자자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정직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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