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계산업의 외형적인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2조원 규모로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5배 성장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인한 시장개방은 불가피해 국내 회계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낮은 공시심사 기능, 품질관리 감독 실효성 미흡,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가지 정책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회계선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감사서비스의 저가출혈경쟁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품질경쟁을 유도, 감사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저가수임 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로,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 회계법인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분할합병제도를 공인회계사법에 도입하는 한편 연속감사 의무 교체 대상 이사를 축소하는 등 연속감사 제한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 구축이다.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최대 200%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 시장의 자율적 정화기능과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 자발적인 수정 공시를 강화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로 종결토록 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수정공시 강화와 패널제도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시대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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