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본 한국의료 "병원 의존도 너무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26일(현지시각)'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 결과 보건의료비지출 증가율(연 8%)이 OECD 평균 증가율(연 3.6%)의 2배에 달한다. 그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1차 의료 성과지표인 예방가능한 입원율도 OECD회원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났다. 이는 1차 의료체계가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한국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인한 입원은(인구 10만명당 127.5건) OECD 평균(50.3건)의 2배 이상이며, 평균재원일수(16.7일) 또한 OECD 평균(8.8일)의 2배에 달한다.

OECD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병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방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긴 입원환자 평균 재원일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행위별수가제도가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포괄수과제(DRG) 등 포괄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는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의？기관의 질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시스템,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의 질 향상 노력 등을 꼽았다. [e-mail]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