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스파이와의 전쟁' 國富 샌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발 지식재산권 소송과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 기업이 연루된 특허권 등 국제 지식재산권 소송은 지난 7년간 모두 611건으로 집계됐다. 소송이 연평균 25% 늘어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산업스파이에 의한 지식재산 유출도 지난 7년간 264건으로, 줄잡아 35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에 이어 올해 협상에 들어가는 중국, 일본 등 FTA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재권에 취약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괴물'과 '산업스파이'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산업기밀보호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1건이던 우리 기업 관련 특허분쟁 건수는 연평균 25%씩 증가해 지난해 159건으로 집계됐다. 7년 새 4배가량 증가한 것.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은 정보기술(IT)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 삼성전자는 애플과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을 2년째 벌이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LG전자는 오스람과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램버스와 반도체 관련 특허소송을 12년째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파이스와 아벨재단으로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관련 특허 소송을 당했다. 신일본제철은 고성능 강판(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과 관련해 포스코를 상대로 1조4000억원 규모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특허소송이 FTA 확대로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경은특허법률 대표)은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해외 특허전문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와 특허를 다수 확보한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면서 진행하는 두 가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 FTA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과 특허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런 특허전쟁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은 산업스파이에 의한 핵심기술 및 지재권 유출 시도로 '산업스파이와의 전쟁'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재권 유출 적발건수는 지난 2005년 2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 등으로 지난 7년간 총 26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산업스파이에 의한 지재권 유출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7년간 발생한 지재권 유출사건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분야가 전체 유출의 37%(7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밀기계 27%(55건), 정보통신 15%(32건), 정밀화학 9%(18건) 등의 순이었다.

지재권 유출수법은 무단 기술보관을 통한 유출이 42%(86건)로 가장 높은 가운데 내부공모 25%(51건), 매수 23%(4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지재권 유출대상의 경우 중소기업이 69%(141건)인 데 비해 대기업은 27%(54건)로 보안능력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