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 평균 2년 걸려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평균 2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심 단독재판부가 164.9일, 1심 합의부는 272.2일이 소요됐다. 항소심(2심)은 고등법원이 280.1일, 지방법원 합의부가 203.1일이 걸렸고 상고심(3심, 대법원)은 139.8일이 걸렸다.

이를 합산하면 1심 단독재판부에서 시작해 항소심 합의부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을 받을 경우 507.8일이 소요되고 1심 합의부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칠 경우 692.3일이 걸린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행정소송도 비슷해서 1심 판결까지만 254일이 소요됐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기다릴 경우 644.7일이 걸렸다.

보다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형사공판은 이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