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성장카드 내놓은 朴 “잠재성장률 4.5%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얼굴) 측이 경기침체 돌파를 위한 성장 카드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외에 성장에도 중점을 둬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향후 집권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을 4.5%로 1%포인트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일자리 확대를 꾀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4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3.5%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집권 기간 평균 4.5%로 1%포인트 올려 성장추세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없이 가능한 최대 성장능력을 뜻한다. 행추위에서 성장 관련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이날 "3.5% 수준을 보인 잠재성장률은 2016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4.5%로 높아진다면 약간의 물가상승을 더해 5%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금보다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올리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후보의 상징인 신뢰사회를 조성하면 잠재성장률이 약 1%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행추위는 일종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어 소프트웨어와 지식문화 콘텐츠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본지 11월 3일자 1면 참조>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식문화콘텐츠 단지인 가칭 '소프트밸리'를 만들고 세종시(국가정보화), 수도권(창업), 부산(영상) 등 지역 거점별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본떠 국내에 지식문화산업 단지인 소프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선정은 지역발전 공약을 감안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밸리는 크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들이 상주하고 관련 중소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융복합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의 전진기지로 구성된다.

행추위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이나 자본 생산 중에서 투입량을 늘려야 하는데 글로벌 저성장 상태여서 모든 게 여의치 않다"며 "그나마 생산 부문을 늘리려면 투입비용은 적게 들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키우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행추위는 경기침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서민층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부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창원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