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정치권에 의한 대기업 정책변화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순환출자규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정책 방향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정치권 시각도 성장에서 분배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출자규제는 대기업정책의 핵심이 됐다.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은 공통적으로 기업총수의 의결권 행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현재의 순환출자구조에선 기업 총수의 과도한 의결권 행사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과 순환출자규제로 인한 최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기업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정치권에서 제시한 의결권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되 즉각적인 의결권 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영권 방어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정 의결권제한 범위를 설정하고자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된 세 가지 순환출자규제안 중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즉각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의결권 제한은 기업의 경영권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팀이 순환출자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주식보유현황을 분석해 최대주주와 2대주주, 3대주주를 구분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제한 범위를 2대주주와 3대주주의 지분율과 연결시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모색한 결과 모든 피출자기업에 대해 도출한 '적정 의결권 제한 범위'인 57.55%만큼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면 2대주주와 지분차이로 인해 경영권이 안정되는 동시에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 총수의 기업 지배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순환출자로 인해 훼손된 주주들의 권리를 복원시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김영선 기자
■수상소감 경제민주화 정책에 아이디어 되길
두 번의 도전 끝에 수상의 영광을 안게돼 더욱 영광스럽다. 제9회 텀페이퍼 현상공모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이를 시행착오 삼아 결점을 보완했던 것이 수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 논문의 방향을 잡는 단계부터 팀원들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어느 한 사람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의 정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순환출자는 경제민주화의 한 방안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정책 입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의 효율성과 거래적 공정성의 딜레마를 맞이했을 때 여태까지 규제와 탈규제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효율성과 거래적 공정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팀원들 간 의견이 서로 달라 고민한 적도 많고 사소한 것까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논문을 완성해가는 단계에서는 팀원들의 생각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기도 했다. 수없이 밤을 지새워가며 노력한 논문이 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그 동안의 고생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됐다.
텀페이퍼 공모전 수상을 시작으로 더욱 발전하여 가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논문이지만 우리의 연구가 한국의 발전적인 기업규제방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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