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Term―Paper 현상 공모전 수상작] 중소기업청장상(특별상)/ 노규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기업의 자본조달 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의 극심한 신용경색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금융시장의 비대칭적 정보 상황,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기 순응적 대출공급과 결합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자금 조달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87.7%의 고용과 48.7%의 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선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돼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시장 인프라와 새로운 기업 생태계 구축, 혁신적 기업금융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본조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의 마이크로파이낸스운동 핵심개념인 집단유대(Solidarity Group)를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 응용해 중소기업금융 제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시장은 비대칭적 정보 상태로 인해 '숨은 정보(hidden information)'와 '숨은 행동(hidden action)' 상태가 발생하고 자금 공급자는 숨은 정보를 찾기 위해 선택 비용(selection cost)과 숨은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비용(monitoring cost)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금 공급이 요동치는 경기 순응적 현상으로 이어진다. 유누스가 제시한 Solidarity Group은 이 같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제학적 장치다. 네 명이 그룹을 지어 자금을 대여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자신이 영향받는 식의 Solidarity Group은 아무하고나 그룹을 짓지 않아 자연스럽게 품질 관리가 되고 상호간 협력이 증진돼 자본 공급자 입장에선 감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래마저 불확실한 오늘 결국 우리는 '함께'라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mail] 김영선 기자

■수상소감 中企 경쟁력 향상 보탬 되길

경제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항상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경제학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싶었다. 대학교 3학년까지는 경제, 경영, 통계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려 노력했고, 4학년이 되면서 미약하지만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텀페이퍼 논문공모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둔화된 투자와 신용경색 문제,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자금조달 양극화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글을 작성하게 됐다. 특히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아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실물경제부문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중소기업 간 자금조달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결합해 서로의 영업을 협업을 통해 수행한다면 생산성은 향상되고 부채 상환비율 역시 높아져 자금조달 및 생산성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대학시절 공부해온 수많은 경제학적 아이디어와 이론을 현실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노력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