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통령] 차기정부 5년 ‘밑그림’은.. 인수위원장 23일 안팎 발표

당선인의 최우선 업무는 정권인수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직전까지 불과 50여일밖에 되지 않지만 이 기간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세우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 인적구성, 조직개편을 정하게 된다. 차기정부 5년간의 모든 밑그림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그려진다고 보면 된다.

현 정부로부터 국정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넘겨받기 위한 작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인수위원회 설치는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과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가장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수위 진용을 이끌 인수위원장이 발표된다. 인수위원장 발표시점은 23일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정무적 감각과 균형감, 폭넓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수위원회를 정치형으로 꾸릴지, 실무형으로 할지, 또 당의 참여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의 규모와 운영방식은 전적으로 당선인의 뜻에 달려 있다.

위원장이 정해지면 25~26일께부터 본격 차기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서민경제살리기·교육·문화예술·금융·세제·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선 인수위원들과 각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함께 활동한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차기정부의 인적구성과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선 당시 인수위원이던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밀하게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의 장관 등 예비 내각(섀도 캐비닛)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내년 2월 초 확정된다.

당선인은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산하단체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2월 25월까지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긴박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한편 인수위 운영예산은 과거 16대 인수위에선 22억5000만원, 17대엔 27억1000만원이 소요됐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