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통령] 중기업계 10대제언..“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 만들어달라”

18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면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무르익어왔던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차기 정부에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목소리의 톤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왜곡된 시장과 불평등한 제도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던 터라 '공정성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을 새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대변되는 유통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범, 갑·을 관계로 고착되고 있는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대출·카드 수수료 등이 그동안 대표적인 불공정 현상들로 지목돼 왔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묻는 설문에서도 '시장 불균형 개선'(63%)과 '불공정 해소'(2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계는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중소제조업·서비스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점 판매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통대기업의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강화 등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 등을 꼽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이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실천 여부가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도 세계 시장 속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역시 또 다른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연구개발(R&D)에 충실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 기술, 글로벌화가 핵심 키워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대기업의 30% 수준이고 또 수출비중 역시 32%로 대부분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사급 인력 비중도 중소기업은 2.9%로 8%인 대기업보다 낮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전문기업 육성 △인력유입 촉진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 도입 △수출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중기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현 정부에서 등한시했던 개성공단 활성화 및 제2개성공단 조성을 통한 신생산거점 마련,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등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