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최로 9일 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국제식품포럼' 두번째 세션 한국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성 제고와 규제 완화방안에서는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와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장은 정부의 적합한 규제와 함께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외식과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대량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유통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식품 관련 사고도 점차 규모가 커지고 발생 지역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에 맞춰 동반성장위원회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외식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적합한 정부 규제와 서비스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성 최우선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강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면서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파도를 거스르기 보다는 잘 타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인증제(HACCP)·식품이력추적제 확대, 범정부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출범 등 안전기준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식품안전관리체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이 설치되면서 뒤늦게 식품위생을 위한 행정을 시작했지만, 6개 부처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를 지난 3월 식약처로 통합해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갖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생산자의 이해관계와 별도로 소비자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관리와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해식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처벌기준과 법 집행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 밖에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식품 및 사료 신속 경보시스템을 통해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 모범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관리방법의 전환 방안도 제시됐다.
하 교수는 "식품안전 사고는 한 제품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만드는 모든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광우병 파동, 라면 벤조피렌 검출 등의 사례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말고기 사용 파문 등 먹거리 안전 논란이 식품업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코셔(Kosher)와 할랄(Halal)인증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건강식 수요와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최근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도 매년 평균 10%이상 커지고 있다.
하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품 기업들이 식품 안전의 수혜 대상이 소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육성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프랜차이즈 기업 등 식품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국내 산업기반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외식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아닌 지원을 해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지난 30여년동안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였다"며 "중.장년층의 일자리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 역할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새롭게 문을 여는 가맹점 1개에 평균 4개가량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하나의 가맹본부는 100여개의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가맹본부 1개는 4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는 100조원, 종사자만 1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독립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줄여 산업의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동반성장 관련 규제 영향이 외식업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커피숍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카페베네는 최근 본사 인력 100여명을 매장으로 발령을 냈고, 이 가운데 70여명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확장 자제 권고에 따라 성장 동력을 찾기 힘든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돌입하며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제각기 나줘져 있는 식품서비스 산업 관할 정책부서의 통합도 제안됐다.
조 회장은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산만하게 나줘진 책임 정책부서들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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