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포럼]외식프랜차이즈 규제영향 및 해법은?/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

"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 일부 역기능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만 의식해서 법안을 만들면 결국 산업 생태계를 죽이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해 가는데 있어 의욕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은 9일 제1회 사울국제식품포럼에서 '외식프랜차이즈 규제영향 및 해법은?'이라는 주제로한 강의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정부의 과도한 규제입법 움직임은 이를 막는 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외식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진행되고있다"면서 "일자리창출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같은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식업종에 대한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음식업중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있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 "4~5개월 정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면서 "외국계기업이나 직영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하지 않으면서 국내프랜차이즈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회장은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협회장은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중 외식업 비중이 60~70%로 월등히 높아 외식업들이 골목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반면 서비스사업 부분이 현재 20%밖에 되지 않기 �문에 이 부분의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인적 인프라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점과 프랜차이즈업계와 관련된 정책 부서가 분산돼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현재 9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있는데 실적이 미미하다"면서 "도전정신과 의욕으로 나갔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정보가 부족해 실패율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