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국제식품포럼] 품목마다 안전 규제 달라..부처별 통일성 마련 시급

"식품안전은 식품산업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부문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의 최우선 해결 과제다."

'제1회 서울국제식품포럼'에서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식품안전 규제와 식품안전성 방향'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한 향후 과제들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고의적 후진국형 사범이 급증하면서 '불량식품' 문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척결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현 식품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 "담당 부처별 안전관리 수준 차로 소비자의 안전 규제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품목에 따라 입장이 다른 부처가 분산관리하다 보니 생산자 중심으로 관대하게 안전관리하기도 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엄격하게 안전관리하기도 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목별 산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교수는 "안전관리의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으로 책임행정 수행이 곤란하다"며 "품목별로 개별 법이 있고 품목·함량별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관리해 가공식품 안전문제 발생 시 원료 유래인지 제조·가공공정 단계 유래인지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관리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위해 하 교수는 2013 식약처 중심추진과제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설치 △부적합 식품 경보시스템 소규모 매장까지 확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통합운영 및 유해기준 통일 △고의적 식품범죄 사범 감시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등을 꼽았다.

특별취재팀 전용기 차장(팀장) 이보미 성초롱 조지민 홍석근 박지영 박지훈 구자윤 기자

■약력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