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성장, 공유.' 22일 막을 올리는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 3가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활용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또한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스파이에 의해 지식재산이 유출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산업보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업스파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범죄 양형의 현실화와 피해금액 산정의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다.
■경제위기 극복 열쇠는 지식재산
첫째 날(22일)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 지식재산'이란 주제 아래 지식재산 분쟁 해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지식재산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보크노빅 세계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장이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로 화두를 제시한다. 그는 지식재산권 전문 캐나다 최대 로펌인 Smart&Biggar의 파트너변호사 겸 의장으로 30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자문 경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석학인 찰스 맥매니스 워싱턴대 교수는 '미국 지식재산권 소송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에 대해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그는 인도, 오만, 한국 등 소재의 지식재산권(WIPO) 컨설턴트로 활용한 경험이 있다.
다카바야시 류 일본 와세다대 교수의 경우 일본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례를 통해 실감나게 소개하게 된다. 그는 도쿄지방법원 배석판사를 시작으로 마쓰야마 지방법원 판사, 도쿄지방법원 판사, 일본 대법원 조사관 등을 지낸 일본 법학 분야 권위자다.
'20대 로펌 대표들이 뽑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 중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변호사'로 선정된 양영준 김앤장 변호사도 연사로 나선다.
그는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합리적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서울대 법대와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지난 1981년 김앤장에 입사한 양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서 애플 측 변호인을 맡는 등의 실무경험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다.
■창조경제의 파수꾼은 산업보안
둘째 날(23일)에는 '지속성장을 위한 파수꾼, 산업보안'이란 주제로 산업 보안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혜안이 제시된다.
먼저 국내 법학계 석학인 이기수 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장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 양형 합리화'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논의의 장을 연다.
세계적인 로펌인 미국 필스버리 윈트롭 쇼 피트먼 LLP의 데이비드 시너먼 변호사의 경우 '미국 기술유출 양형'을 사례별로 분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07년 '워싱턴DC 올해의 기업소송 전문 변호사'와 '미국 최고의 기업소송 부문 변호사'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다.
아오야마 유키야스 일본 종합경비보안 사장은 '일본 기업의 산업보안 사례와 양형'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지난 1975년 도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재무성에 들어가 요직을 두루 거쳐 일본 재무성 관세청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한인 지식재산 네트워크 시동
한편 22일 세션3에서는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치는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협회(WIPA) 창립 행사가 진행된다.
WIPA는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다. WIPA조직위원회는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윤동열 대한변리사 회장, 김호원 전 특허청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각국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와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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