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희대에 따르면 김신 경희대 교수(동해포럼 회장)는 곧 출간되는 '독도학술탐사 보고서'에서 지난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한 편입은 무효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GPS와 인공위성지도를 계측하고 독도를 수차례 실측한 결과 지난 1905년 일본에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섬(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은 독도의 동도와 서도와 11㎞나 떨어진 해상으로 아무런 실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의 동도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위치해있다. 또 독도의 서도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에 위치해있다.
■시마네현 고시의 섬은 '유령섬'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핵심적 사안들 중 하나가 지난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법적 효력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이 문건을 집요하게 원용하여 왔다.
이제까지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무주지인 이 섬을 선점하고, 이를 근대 행정체계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1905년 시마네현이 편입한 것은 독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 경에는 위도와 경도 측정기술이 거의 오차가 허용되지 않을 만큼 발전해 있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시마네현 편입시의 오차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고시마다 다른 위치에서 고시된 것으로 함께 밝혀졌다.
일본이 영토권을 주장하는 요건인 1905년 각의 결정(1905년 1월 28일), 시마네현 고시40호(1905년 2월 22일), 토지대장 기재(1905년 5월 17일)에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고시하고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맥아더 라인 설정 시(1946년 6월 22일)에는 연합군사령부가 최초로 정확하게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SCAPIN 제1033호)을 적시했다.
■일본 유령섬 좌표 100년간 사용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의 좌표(현존하지 않는)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2005년 7월까지 게시되었다. 2005년 7월 16일자 일본 매일신문에는 일본외무성홈페이지상의 다케시마 좌표(1905년 시마네현 고시좌표, 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5분)가 일본 국토지리원에서 게시하는 다케시마의 위치(동경 37도 14분 30초-37도 15분 17초, 동경 131도 51분 51초-131도 52분 31초)와 다르다는 지적에 의해서 2005년 8월 초순부터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어판에는 다케시마의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으로 수정되었다.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를 설명하면서 좌표는 직접 표시하지 않고 거리(오키제도 북서쪽 약 157km)만 표시하고, 그 밑에 따로 섬이름이 없이 좌표(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만 표시하고 있다.
뒷 페이지에서는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을 설명하면서도 좌표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보여주는 사진 속에서만 좌표("현존하지 않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가 있을 뿐이다.
김 교수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독도를 선점한 영토라는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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