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동체 문화로 4대악 뿌리뽑자/지영환 경찰청 소통담당·정치학 박사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실종아동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 많다. 가정의 달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는 어린이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치.감금, 실종, 성폭력, 학대, 음란물 등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경찰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경찰은 현재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대'를 설치.가동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강화했다.

아동.여성보호를 전담하는 '1319팀'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가해자.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수사 교육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치안정책.처벌 강화만으로 예방과 해결은 한계가 있기에 올바른 공동체 협력을 위한 민.관 공조시스템이 절실하다. 가정파괴범.가정폭력은 긴급임시조치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스페인에서는 전자팔찌를 부착한 가정폭력범이 피해자의 반경 400m 이내에 접근할 경우 경보기가 작동되고 가해자가 경보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접근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현장출입.조사권 행사에 따른 유형별 현장 대응 요령 교육, 매뉴얼 배부, 관련단체와 현장 경찰관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의 꽃은 우리 꿈나무들이다. 인성보다 학업성취에 주안점을 둔 교육 현실에서 인터넷.각종 미디어의 폭력적 콘텐츠도 학생의 탈선과 학교폭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가해학생이 집단화.연소화.흉포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과 교사들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117 신고센터 확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선도.치료 프로그램 개발, '학생.학부모 등 수혜자 맞춤형 대책' 등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체계가 바람직하다.

가정의 달에 생명의 존엄을 생각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4대 사회악'이 우리 사회에 '실뿌리'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문화부터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