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예전 사초 범죄는 참수로 벌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 "예전에 사초(史草)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예전에 사초는 시정기와 집에서 보장하는 가장사초로 두 본을 작성한 뒤 전국 심산유곡 5곳에 분산 보관했으며, 임금이 승하한 이후에도 실록은 군왕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물은 특정 정부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기초적 논란이 생긴데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조상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당 내에 국가기록물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운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록물 관리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임명 등 국가기록물 관리 책임자의 지위를 격상해야 하며,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필요시 법과 제도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 황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요청했으며 신중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가 항구적으로 될 경우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감소로 인해 지자체들이 재정절벽 위기에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면서 "지자체 재정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이런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거래절벽과 재정절벽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주길 바라며, 최종 정책결정에 앞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바란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만큼 여야가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