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제개편안·전월세 대책 ‘도마’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했다가 한차례 수정 파동을 거친 세제개편안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산층 증세' 논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의 홍보 부족 등을 문제삼았고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에도 이런 방향이 맞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며 정부 측의 세제개편안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정부가 어떤 정책에 집중할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산만하다"면서 "뚜렷한 정책 목표나 과녁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사전 보고됐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친 점을 지적하며 여권 전반의 책임으로 돌렸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개편안 한 달 전에 경제수석에게 개편안을 보고했고 7월 26일에는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면서 "새누리당과는 당정협의도 거치는 등 사전에 다 세제개편안을 보고 받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이번 주택정책은 정부가 가진 주택정책 목표가 주택가격을 올리려는 듯한 인상을 너무 많이 줬다"면서 "정부가 그런 식의 정책목표를 가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개입할 때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 정책제안은 주택가격이 올리는 것이 정상화처럼 나왔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