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가 준 ‘스마트폰 장려금’도 이통사 책임?

이동전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고, 현재의 보조금 규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25일 출시될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 출고가가 106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갤럭시노트3가 100만원대 이상 스마트폰 출시의 도화선이 돼 보조금 과열경쟁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최근 휴대폰 제조사들이 비교적 낮은 출고가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보조금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찾은 것은 제조사들이 프리미엄폰의 출고가를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영향이 크다"며 "갤럭시노트3를 시작으로 고가 스마트폰 출시가 이어질 경우 자칫 보조금 시장이 과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조금 줄이려면 출고가 낮춰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의 평균 출고가는 지난 2010년 65만9000원, 2011년 71만7000원, 2012년 92만7000원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2년 만에 41%나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같은 휴대폰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게 팔린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로 조사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에 거품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조사들의 휴대폰 출고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낮추는 대신 자신들이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조사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다. 제조사 장려금은 휴대폰 제조사가 특정 제품 모델에 대해 보조금처럼 지급하는 금액인데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장려금을 줄이고, 잘 안 팔리면 장려금을 늘리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문제는 제조사 장려금의 혜택이 시장 정보에 밝은 일부 고객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제조사들이 이 같은 장려금을 전체 휴대폰의 출고가격으로 전환하면 모든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조금 규제에 장려금 분리해야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사만 규제하는 보조금 규제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조금에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금액 외에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조금 시장은 지난 2009년에 정한 가이드라인 27만원을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 '27만원'은 이동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를 근거로 산출한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1인당 기대이익'에 '제조사 장려금'이 더해진 금액이다.

문제는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이동통신사만 처벌받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스마트폰에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0원이고, 제조사 장려금이 30만원일 경우에도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됐다는 이유로 그 이동통신사만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휴대폰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