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연료 재처리·농축 허용은 미국 핵 비확산 목표에 저해될것”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4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한국의 재처리와 농축 허용은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저해가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최근까지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는 한·미 협정이 다른 국가에 선례가 된다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베트남 등도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대기 중"이라면서 "후속 한·미 협정에 사전동의가 포함되면 미국이 이 문제에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미국이 일본엔 재처리.농축을 허용한 것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실험실 수준이 아닌 작동 가능한 재처리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핵연료 주기 시설의 확산이 갖는 함의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조해야 할 것은 미국이 결코 (재처리.농축 사전동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된다는 것"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