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민간 대입원서 접수 업체인 유웨이중앙(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는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인 정부와 대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 로고스, 아이앤에스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정부와 대교협이 자신들의 동의를 없이는 새로운 대입 원서대행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신청인들은 지난 2010년 교육부와 대교협이 원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대한 대가로 회사분할과 회사명, URL명의 통일을 강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대입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개발에 나서면서 약속을 어겼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회사 분할로 현재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로 회사 법인이 분할된 상태이다. 이들 업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요청에 따랐지만 정부가 불과 4년 만에 계약 내용을 뒤집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회사 분할 후 세금만 수억원이었고, 대교협이 시스템 감수를 이유로 회사에 상주하며 마스터 키까지 요구해왔다고 신청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웨이중앙교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학사 관계자도 "세금 외에도 회사분할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업무기밀 노출 등의 부담도 상당했다"며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종합지원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재 대입원서접수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유웨이중앙과 진학사는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기준 대입원서접수시장의 점유율은 유웨이중앙과 진학사가 양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2015년까지 개통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시스템은 대입 공통원서접수 처리뿐만 아니라 대입정보 제공, 중복 등록자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수시.정시모집에서 모두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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