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낮춰 금융투자산업 ‘레벨업’] (중) ’금융비전 10-10 밸류업‘ 업계 회생발판 만들까

금융당국이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높이는 '금융비전 10-10 밸류업'을 위해 규제완화, 해외진출 확대, 구조조정 등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의 골드만삭스' '금융의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할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금융비전이 고사직전에 놓인 금융투자산업 회생의 계기가 될지,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발표가 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 세미나, 자산운용업계 간담회, 외국계 금융회사 초청 금융위원장 간담회 등에서 규제완화, 금융활성화 등의 메시지를 잇달아 공표하며 변화를 예고 했다.

■경쟁력 강화방안 기대 반 우려 반

고령화, 저금리시대를 맞아 성장 한계에 직면한 금융투자산업을 위해 증권사 구조조정, 사모펀드 규제완화, 새 선물시장 개설,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으로 성장의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산업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성장을 위한 개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인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도입 8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퇴직연금은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자의 도입이 14.5%에 불과해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미흡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고,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올해 72조원, 2015년 100조원, 2020년 200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P)로 나뉜다. 대기업이 선호하는 DB형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하는 것으로, 전체 적립금의 7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저금리시대를 맞아 예금상품 편입이 많은 DB형은 운용수익률이 3%에 그쳐, 기업 임금상승률(평균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백억원씩 모자라는 금액만큼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넣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따로 둬서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동일사업자 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90% 이상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수익률 저하현상이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는 "한 업체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동시에 수행해 자사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어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퇴직연금은 만기가 20~30년인데 은행들은 자사의 1년 이하 예금상품을 대거 포함시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제도'가 걸림돌

또 국내 퇴직연금은 주식, 채권 편입비율 규제로 대부분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기업이 많이 가입한 DB형은 투자대상 한도를 주식은 적립금의 30% 이하, 주식형펀드.혼합형펀드 적립금의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 운용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2.9%(66조9216억원)이며, 주식.채권 등 실적배당형상품 비중은 6.1%(4조3885억)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퇴직연금 자산을 실적배당이 가능한 주식.채권에 적립금의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은 채권, 주식, 예금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 특정자산에 몰빵하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 "국내는 계열사 몰아주기, 기업집단끼리 교차 가입 등으로 서비스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신사업이 자본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인 퇴직연금이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제도 등의 허점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지나친 규제로 국내시장 확대나 해외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새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