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 감독시스템의 ‘구멍’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상최대 규모의 대출사기가 터져 금융권이 쑥대밭이다.

협력사 직원이 고객정보를 무더기로 빼내고, 조작된 서류로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는데도 금융사나 금융당국은 눈먼 장님처럼 당하고는 사후 약방문 격으로 난리법석이다. 금융사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결국 화살은 감독당국으로 돌아간다.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 막기 힘들다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혹독할 정도로 강력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금융사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거의 모든 것을 '지도' 받는다. 심지어 당국의 지도에 따라 금리나 수수료를 결정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 짓는 촌극도 허다하게 벌어진다.

이번 사기대출이 어이없을 정도로 쉬웠던 것은 은행들이 대기업 간판에 손쉽게 현혹되고, 담보를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는 감독당국이 검사에서 통과시키는 기준도 이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사고가 터지면 저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연이어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져 나오는 현 상황을 볼 때 '경보'와 '감시'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에 의해 이번 대출사기가 적발된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초리로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감독당국이 처마 아래에 뚫린 구멍을 먼저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금융의 배신에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근간을 뒤집어 봐야 할 때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