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기관 정상화 정부도 제 역할해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각 기관은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로 산하 14개 공공기관장을 소집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성이다. 서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또 6월 말에 기관별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4개 공공기관도 서 장관의 이 같은 주문에 화답했다.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15% 감축키로 했고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 등을 개선키로 한 것. 특히 오는 2017년까지 45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부채증가 속도도 늦춰 21조원 늘어나는 데 그치게 하겠다는 대책을 보고했다.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눈물겨운'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정상화대책을 보고, 실행에 나선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공공기관이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 부채 절감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도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맡겨진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정부가 공기업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거나 국책사업의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 부채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실화 원인 중에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도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은 공공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다. 정부도 그동안 공공기관 문제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도 지금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