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최상위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한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됐다. 위원회 구성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5명(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한 "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관 간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16년에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출 2000억달러와 ICT 무역수지 흑자 1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을 확정, 30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350개, 중소·중견기업 고용인원 3만명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는 등 우선 추진과제 19건도 확정했다. 예컨데,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등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협력·상생의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