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커피숍 거리제한 없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기업들이 법위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위법성.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

공정위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21일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25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면서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위법성 판단기준과 무관하거나 제정 당시 없었던 법령 등에 모범거래기준 핵심 내용이 새로 규정된 가맹사업, 연예매니지먼트, 유료방송시장,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 등 15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를 전면 폐지한다.

예컨대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업종별 점포 간 거래제한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없애고 연애매니지먼트사의 중요 정보 공개 등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