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를 7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올해 말까지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며 관련 제도 개선도 벌인다.
또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는 8월 중 공개한다.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12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며 같은 시기에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민관합동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 쌀 관세화의 유예 종료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6차 산업 펀드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생명공학기술(BT) 등과 융복합 차원에서 농업분야 첨단기술개발 투자를 지원하며 종자산업 육성 골든 시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충청권(배.토마토.멜론), 경북권(사과.토마토), 호남권(배.멜론.파프리카), 경남권(파프리카.딸기.화훼) 등에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통관.보험.물류 등 수출 인프라 또한 개선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에 관련해서는 이달 안에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전,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도록 하면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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