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규제개혁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인 금융비전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이뤄진 정부의 중폭 개각에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유임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이 유임됨에 따라 '금융 검찰'로 통하는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원장도 3년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동양사태와 개인정보 유출, KT ENS 사기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교체설에 휘말렸다. 하지만 무난한 사태 수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했고 금융비전 추진과 완성이란 과제의 지속성 측면에서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비전 등 주요 금융정책 추진은 물론 금융 규제개혁, 통일금융 연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우리은행 지분 매각 방식을 확정·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금융권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분 30% 이상을 살 후보와 지분 10% 미만을 인수할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두 갈래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고, 금융 규제개혁에는 자산운용업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통일금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구 중이다.
신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취임 이후 1단계는 묵은 숙제를 털고 비전이라는 목표를 정하는 단계였고 두 번째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 설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하반기부터는 3단계 실행단계로 건물이 완성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 비전을 구체화해 실천하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이번 정부 인사에서 제외돼 금융권 관리감독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구조조정 등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은 물론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 제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원장은 각종 금융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내릴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관리감독 두 수장이 모두 유임된 것은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사태수습과 금융 규제개혁 등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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