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 등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15개 주요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정책 개선점이 도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일자리 효과가 큰 하이테크 수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기능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한다.
이어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국내 튜닝산업은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미비, 부정적 인식 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튜닝산업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개선, 인증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절차도 간소화하되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엄격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분야에 대한 강조가 이뤄졌다. 이는 세월호 사고 여파와 금융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연초에 비해 둔화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취업자증가는 전년동월 대비 70만5000명이 늘었지만 지난 5월에는 41만3000명(전년동원 대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고용흐름 개선세의 흐름이 유지돼 올해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 세월호 사고에 따른 고용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급민생안정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여성고용대책 등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13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올해 3월에 확정할 방침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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