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종 가격규제 완화시 주가 견인”

보험업종의 가격 규제 완화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금융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보험업종의 가격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이익개선에 대한 긍정적 투자심리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승현 연구원은 "가격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경우, 주가에 모멘텀 요소로 작용되어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이어지는 이익상승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투자기회가 발생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가격규제 완화는 장기보험의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결정하는 변수가 포함돼 있다.

표준이율 제도, 공시이율 제도 등이 그것이다. 최초 규제개혁 논의에서는 표준이율 제도만이 논의됐지만 최근에는 두가지 모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준이율은 간접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보장부분의 조달이자율 수준을 결정한다. 공시이율은 직접 저축부분의 조달원가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현재 논의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상기 제도들 모두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을 조달이자율에 상응시켜 적절히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규정 차체의 기술적인 문제로 조달이자율에 반영이 적절히 되지 못하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이는 결국, 위험·사업비·자금조달 등 3가지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보험료 산출체계의 한 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보험료(=가격) 자유화가 10년 전부터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상의 기술적 제약으로 결과적으로 가격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완화의 방향은 기술적인 규정의 일부 수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