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1) 병원, 수익성 하락으로 경영난

정부가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급여화함에 따라 병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병원들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의 의료수가 공방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작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가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되고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가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줄어들게 된다.

병실료는 우선 4인실을 급여화해 본인부담금이 6만~11만원에서 2만4000원가량으로 낮아진다.

■병원 경영난으로 의사월급 깎아

대한병원협회는 저수가로 병원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면 병원 경영이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8일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 보전율은 82~86%인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저수가로 인해 병원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특히 매출을 보전하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급여화하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므로 더 많은 병원들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로 수익을 내기는 힘든 구조다. 8개 병원을 운영하며 매출이 가장 높은 가톨릭의료원은 2013년 의료수익으로 1조7023억원을 올렸지만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1조6730억원이었다. 의료이익으로 293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를 제외한 부대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417억원이었다.

■정부, 손실 보전해 문제 없어

정부는 일단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부분의 손실은 보전했다는 입장이다. 병실료의 경우는 6인실의 수가를 2~3% 인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료 재정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수집한 병원의 비급여 비용을 토대로 전국 평균을 낸 후 총액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국 병원들을 추려서 통계를 내서 수가를 다 보전해주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일일이 병원에 맞춰 수가를 보전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선택진료비와 입원료가 비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중증질환자 의료보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들의 수익을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는 사회적인 공공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인프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환자는 싼 가격에 질 높은 진료를 원하고 병원은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둘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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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의학전문기자